법령 구상법 제3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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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구상법 제34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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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5.12.09 선고 2015구합60748 판결
 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주총에서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임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구상법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